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는 탓이다.

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