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마지못해 참가하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선 안 된다.
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재판 지연 피해 커 #요즘 검사들 5년치 설거지 한창 #서울중앙·수원지검에 사건 몰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되살려야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폭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며 젊은이들의 갈등을 부추겼으나 이제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셋째 과제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와 병역제도 개선.
귀화 전 소속 국가도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 110개국에 달한다.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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